정교초등학교(병설유치원) 운영위원회 규정

2016. 4. 1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62조 경기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도 조례 제4510호 경기도 공립유치원 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정교초등학교 운영위원회와 정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운영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며, 정교초등학교(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

제2조(기능)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다만, 특정단체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6. 교육공무원법 제 31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1. 학생지도를 위한 사항

1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13.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5. 기타 학교장이 자문 요청한 사항

16. 자발적 기부금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제2장 위원의 신분

제3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1일로 한다.(4월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

제4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정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의무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 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제6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3호, 제5호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1.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당해 학교 학부모의 지위를 잃었을 때.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3. 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에 관한 주요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제3장 위원의 선출

제7조(위원의 정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및 경기도 공립유치원 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10인으로 하되, 초등학교 학부모위원 4인, 병설유치원 학부모위원 1인, 초등학교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인, 병설유치원 교원위원 1인, 지역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

제8조(선출시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개시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개시일 전일가지 선출한다.

제9조(선출관리위원회 등)

① 학부모위원의 선출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학부모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3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 추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아 교직원 3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개표,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의 선출 및 추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제10조(학부모위원선출)

① (선출방법)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학부모 총회에 불참하는 학부모는 우편을 통해 투표에 참여한다.)

② (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9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거공보 및 투표용지 배부)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투표)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단 입후보자 등록 마감까지 등록된 인원수가 학부모 위원 위원수보다 적을 시에는 등록자는 무투표 당선 처리하며  당일 재등록이나 추천을 받아 부족인원을 선출한다.

⑥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11조(교원위원 선출)

① (선출방법)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 (공고) 교원위원 추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2일 전까지 본교교직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추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투표)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 입후보자가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입후보자 전원을 추천인으로 확정한다. 단, 미달추천인 선정은 전체교원을 후보로 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정한다.

⑥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12조(지역위원 선출)

①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 추천하는 위원은 추천하는 후보의 성별,연령,학력,경력,직업 및 추천사유를 기록한 추천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13조(보궐선거)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 이상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4조(임원)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 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5조(소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급식소위원회를 겸한다.

②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제17조(사무처리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장을  간사로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부가 협조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8조(회기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 중에 개최한다.

② 위원선출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위원임기 개시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학교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⑤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⑥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회의는 매월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의일수는 연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⑧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20조(학생대표를 통한 안건제안)

①「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의견수렴 또는 학생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21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다만 병설유치원과 연관된 의안은 유치원 학부모위원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된다).

제22조(회의 공개 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3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회의록 작성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 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시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건의사항 처리)

① 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③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안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때에는 건의인의 직접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⑥위원장은 건의의 처리결과를 건의 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공청회)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학부모, 지역주민, 교직원, 학생대표, 전문가(이하"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이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27조(자문 또는 심의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의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6장 심의 사항의 시행등

제28조(시행 의무 등) 학교장은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운영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청의 예산관련지침에 따른다.

제7장 규정의 개정

제30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3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31조(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3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32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33조(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 개시일 전일에 만료된다.

② 제2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